법령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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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케이앤씨 1 국제 1 세경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원철 1 김창준 1 정병석 1 손지열 1 곽경직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09추15 판결
  [재결취소][공2011상,648]
   재결취소
  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9. 28. 선고 2004추65 판결
  [재결처분취소][공2005.11.1.(237),1693]
   재결처분취소
  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4. 16. 선고 2003추20 판결
  [해양심판재결취소][공2004.5.15.(202),818]
   해양심판재결취소
   선원법 선원법시행규칙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9. 6. 선고 2002추54 판결
  [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][공2002.11.1.(165),2442]
   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
  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